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도1611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1736]
  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

2013년

2. 대전지법 2013. 2. 8. 자 2012고합512,2012감고17,2012치고1 결정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치료감호·치료명령〕][각공2013상,25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〕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